세종시 원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목적으로 신 행정수도 설립을 추진하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수도권의 행정기구만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의 정책목표 또한 신
III. 세종시사업정책논의의 정책행위자
1. 주요 정책 행위자(policy actors)
정책행위자란 문제나 요구를 공적인 이슈로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을 뜻한다. 구체적 예로 대통령, 국회, 법원, 고위관료, 언론, 정당, 이익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종시사업정책논의의 정책행
정책을 강력 추진했고, 그 결정체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건설이다. 세종시 문제에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함의도 담겨 있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권과 정당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대한 '러브콜'인 셈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정부와 총리의 부정적 입장이 밝혀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세종시법 수정 논의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말과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는 종잡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고, 대통령 탄핵논란으로 국가가 혼돈에 빠졌고,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소위 세종시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법이다.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정부 출범 후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찾았다. 공장 총량제, 대학정원 규제,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의 규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세종시의 건설은 이러한 교착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이는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일부 이전하여 지방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한편,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을
대한 정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 의회
의회는 국가나 정부형태에 따라 상이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입법국가시대에는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며 정책과정의 주도자였으나 행정권이 확대·강화되
4) 우리나라 선거제의 제도적 특징
①대통령 선거
-제도적 특징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5년 마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후보자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유효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세계화와 개방화는 국가발전에 있어 영토국가의 개념을 토대로 한 국가단위에서의 역할을 점차 퇴색시키고 지역단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성장을 지양하고 국가 내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쟁